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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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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6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청목
1
이수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부산지방법원 2023.05.26 선고 2023구합20479 판결
 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이 종전 농지에 대하여까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22년
2. 청주지방법원 2022.09.29 선고 2021구합52650 판결
  농지대토를 통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3. 창원지방법원 2022.07.06 선고 2022구단10093 판결
  대토 전 농지, 즉 양도한 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4. 대전지방법원 2022.01.27 선고 2021구단101330 판결
  다운계약서 작성에 따른 취득가액 입증책임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2021년
5. 제주지방법원 2021.08.31 선고 2020구합6093 판결
  이 사건 토지는 비록 방풍림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고 원고가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조세제한특례법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6. 대전지방법원 2021.01.28 선고 2020구단101609 판결
  재촌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농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20년
7. 제주지방법원 2020.11.10 선고 2019구합747 판결
  환매로 취득한 이 사안에 ‘농지를 상속받은 경우’에 관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적용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

8. 대전고등법원 2020.07.23 선고 2020누10508 판결
  총급여 37백만원 이상 있는 과세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만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2. 대전지방법원 2020.01.16 선고 2019구단100235 판결
  총급여 37백만원 이상 있는 과세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만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9년
13. 창원지방법원 2019.12.04 선고 2019구단10581 판결
  농지 대토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감면 부인한 원고의 처분은 정당함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

14. 대전지방법원 2019.11.21 선고 2018구단101453 판결
  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명의수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15. 수원지방법원 2019.11.14 선고 2018구합2101 판결
  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이를 직접 경작하여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16. 대전지방법원 2019.09.19 선고 2019구단100358 판결
  8년이상 자경농지 및 농지대토 해당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17. 창원지방법원 2019.08.14 선고 2019구단10918 판결
  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19. 청주지방법원 2019.05.02 선고 2018구합3191 판결
  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1/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8년
21. 수원지방법원 2018.10.24 선고 2017구단1883 판결
  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22. 창원지방법원 2018.09.05 선고 2018구합50640 판결
  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업의 1/2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23. 대전지방법원 2018.07.26 선고 2017구단100996 판결
  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도시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5. 서울고등법원 2018.06.27 선고 2017누90416 판결
  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6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8.05.30 선고 2017누11148 판결
  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‘자기’의 노동력투입 비율이 2분의1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경작을 인정함이 상당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7. 부산지방법원 2018.03.30 선고 2017구합23569 판결
  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의 자경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7년
29. 대전지방법원 2017.11.30 선고 2016구단100821 판결
  원고가 대토토지에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사였다거나 농작업의 1/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

30. 창원지방법원 2017.11.21 선고 2017구합50605 판결
  직접 경작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31. 서울행정법원 2017.09.26 선고 2016구단61962 판결
  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32. 창원지방법원 2017.08.22 선고 2017구합50810 판결
  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8년 이상 자경요건 판단에 확대하여 적용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34. 인천지방법원 2017.07.28 선고 2016구단51518 판결
  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, 배우자가 8년 자경하였고 볼만한 근거가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법 조세특례제한법

35. 창원지방법원 2017.07.18 선고 2016구합51595 판결
  이 사건 농지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36. 서울고등법원 2017.06.29 선고 2017누39046 판결
  고액 근로소득자가 대규모 농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농지대토 양도 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7. 청주지방법원 2017.06.22 선고 2016구합11990 판결
  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38. 수원지방법원 2017.06.16 선고 2016구단8290 판결
  공익사업법상 협의매수·수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39. 창원지방법원 2017.05.23 선고 2016구합627 판결
  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41. 창원지방법원 2017.05.16 선고 2016구합52192 판결
  대토농지에서 직접 경작을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대토감면 적용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42. 인천지방법원 2017.05.16 선고 2015구단50686 판결
  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요건 중 직접 자경요건 해당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43. 서울행정법원 2017.04.18 선고 2016구단28002 판결
 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45. 수원지방법원 2017.02.10 선고 2016구단8061 판결
  고액 근로소득자가 대규모 농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46. 춘천지방법원 2017.01.20 선고 2016구합221 판결
  8년 자경감면 및 대토감면에서 자경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47. 수원지방법원 2017.01.20 선고 2016구단6911 판결
  사업소득에 비추어 종전농지를 3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6년
48. 대전고등법원 2016.12.22 선고 2016누12545 판결
  대토토지 자경 요건 충족 해당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49. 의정부지방법원 2016.12.07 선고 2016구단5417 판결
  원고는 타직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농업에 상시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50. 수원지방법원 2016.11.15 선고 2016구합61472 판결
  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농지대로로 인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51. 수원지방법원 2016.11.04 선고 2015구단33626 판결
  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의 충족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55. 대구고등법원 2016.04.29 선고 2015누5536 판결
  농지대토 감면은 양도 당시 토지를 직접경작 하여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56. 수원지방법원 2016.04.27 선고 2014구단4485 판결
  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, 실제 자경을 하였다는 증거도 없어 자경하였다고 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58. 울산지방법원 2016.03.24 선고 2015구합1056 판결
  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자경 및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함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59. 부산고등법원 2016.01.29 선고 2015누20923 판결
  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이를 주 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5년
60. 울산지방법원 2015.12.24 선고 2015구합565 판결
  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등 자경을 하기에는 턱없이 경작시간이 부족하므로 8년 자경 감면규정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61. 청주지방법원 2015.12.24 선고 2015구합11009 판결
  종전농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음 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62. 수원지방법원 2015.11.27 선고 2014구단31227 판결
  촬영사진상 나대지인 상태로 확인되어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63. 인천지방법원 2015.11.24 선고 2014구단10575 판결
  대토농지의 자경은 농작업의 1/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말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64. 대구지방법원 2015.09.22 선고 2015구합105 판결
  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농지대토 감면규정을 적용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65. 수원지방법원 2015.09.17 선고 2014구합58465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

69. 청주지방법원 2015.07.16 선고 2015구합306 판결
  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동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70. 전주지방법원 2015.07.08 선고 2014구합271 판결
  지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71. 창원지방법원 2015.06.30 선고 2014구합22197 판결
  1/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72. 의정부지방법원 2015.06.22 선고 2014구단5390 판결
  원고가 농지를 3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74. 대구지방법원 2015.05.27 선고 2014구합21235 판결
  농지대토 감면은 양도 당시 토지를 직접경작 하여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75. 대구고등법원 2015.03.27 선고 2014누5874 판결
  이 사건 ‘상속재산분할협의’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76. 청주지방법원 2015.03.19 선고 2014구합1395 판결
  기존 농지가 협의매수되었더라도 대토농지의 협의매수와 동일하게 대토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는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

77. 부산지방법원 2015.02.13 선고 2014구합312 판결
  감면대상 농지 소재지와의 거주지요건은 실제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.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78. 서울고등법원 2015.02.10 선고 2014누2463 판결
  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(대토감면)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79. 청주지방법원 2015.02.05 선고 2014구합11194 판결
  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인 지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동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80. 부산고등법원 2015.01.16 선고 2014누21738 판결
  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전농지에 대한 감면부인은 정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81. 대전지방법원 2015.01.16 선고 2014구단100582 판결
  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거주요건과 실제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4년
84. 대구지방법원 2014.12.10 선고 2014구합1538 판결
  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함이 타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86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4.11.27 선고 2014누10458 판결
  대토 토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경작 관리하여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87. 창원지방법원 2014.10.24 선고 2014구합920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88. 수원지방법원 2014.10.17 선고 2013구단3430 판결
  수용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도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89. 대전고등법원 2014.09.04 선고 2014누10743 판결
  조특법상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3년 이상이라는 요건은 거주기간뿐만 아니라 경작기간에도 필요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

90. 대전고등법원 2014.09.04 선고 2014누10484 판결
  대토농지에서 과수목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91. 대전지방법원 2014.08.29 선고 2014구단729 판결
  대토감면의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종전의 농지를 직접경작하여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특별법

92. 대전고등법원（청주） 2014.08.20 선고 2013누5204 판결
  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직접경작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배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94. 부산지방법원 2014.07.10 선고 2013구합4133 판결
  직접 경작하지 않은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부인은 정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95. 수원지방법원 2014.06.27 선고 2013구단2932 판결
  사술을 사용하여서 불복절차에서 종전 과세처분이 취소된경우에는 종전 과세처분을 다시 할 수 있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

97. 대전지방법원 2014.05.30 선고 2014구단100032 판결
  조특법상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3년 이상이라는 요건은 거주기간뿐만 아니라 경작기간에도 필요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

98. 창원지방법원 2014.05.27 선고 2013구합21067 판결
  배우자의 소유 재산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므로 소유권 이전 일부터 자경의 기간계산을 하여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99. 부산지방법원 2014.05.22 선고 2013구합3352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100. 부산지방법원 2014.05.16 선고 2013구합3369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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